학교 주변 불법시설 도시엔 키스방 안마방, 농어촌은 폐기물처리시설 < 국회 < 뉴스 < 기사본문 교육플러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키스방의 등장은 사람들이 국가적 혹은 사회적 제도에 의해 규정된 성 서비스의 경계를 어떻게 피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과 함께 한국의 법은 직접적인 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노동이 불법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오히려 업주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는데 이중에 하나가 바로 키스방이다.


그리고 뭐 니가 개병신찐따라서 창녀 찬양하냐 이지랄할수도있는데 , 대학때 댄스부 과대랑 cc한 평범한 20대중반이니까 불신갖지말자. 아가씨느낌의 예쁜게 아닌 대학새내기 소녀 들이 그중에서도 존나 걍 예뻐서 말도 못섞는 그런애들 보려면 키스방가라. 이른 새벽부터 생면부지의 남성과 입맞춤을 해야 하는 그녀의 처지는 안쓰러워보였지만 야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여성의 입술을 찾는 이들의 처지는 기이해 보였다. 자신은 주어진 업소 매뉴얼대로 키스만 한다고 했지만 동료이자 경쟁자인 다른 매니저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녀가 단순히 한 방에서 키스만 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경찰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인후동에서 영업 중이던 키스방을 단속해 이 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3명과 성매수남 A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성매매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IVICNEWS(시빅뉴스)는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부문 자율규약을 준수합니다. CIVICNEWS(시빅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및 배포 등을 금합니다. 매너 있는 손님과 커피 마시는 곳으로 포장했지만, 그가 운영한다는 가게는 ‘커피 마시는 키스방’이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자 “한 달 수입 3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며 “놓치면 후회할 좋은 기회”라고 기자를 몰아갔다.


키스방 등 신종 퇴폐업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청소년 유해시설로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매니저가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키스를 하며 여러명과 타액이 교환되다보니, 이로 인한 유행성 독감 등 질병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는 키스방 브렌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하는 키스방이 성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은 아직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일뿐 아니라 아직 단속의 근거도 없어 낮이건 밤이건 출입하기가 매우 쉽고 병에 걸릴 위험도 적어 ‘매춘부’보다 훨씬 편하다고 한다.


통상, 성매매 등과 관련돼 경찰에 적발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경우 수십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양산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키스방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수십여명도 적발돼 추후 경찰 소환조사와 관련된 후폭풍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살림 변정희 사무국장은 “여대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쉽게 키스방이나 유흥업소에 들어서고 있다”며 “유흥업소는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가 빈번한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사실상 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해왔던 키스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들을 검토중"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분명히 성행위가 이뤄고 있는 것 아니냐"며 "키스방 영업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경찰이 잠복이라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키스방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을 통해 업소 관계자들을 검거했고,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소마다 달랐지만, 방문했을 땐 예약할 때보다 경계가 훨씬 강했다. 코로나19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업소가 많았다. 돈 벌기 위해 이 곳에서 일하는 많은 순진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있다. 제대로 각오를 한 여성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런 상처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키스방의 홈페이지다. 올해 초 국내에 처음으로 키스방이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미 인천 시내 키스방 5곳이 불법 전단지와 간판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영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광고물 기준에 따라 전단지나 간판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A 키스방에서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애인모드에 충실하다는 것이 키스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위기상 애인의 집에서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애인모드를 지향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안에서는 애인모드에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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